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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6월부터 샛별(NOVA) 프로젝트 시행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6월 부터 본격적으로 '샛별(NOVA)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표원이 추진하는 샛별 프로젝트는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설비확충에 필요한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표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인증이나 신제품인증을 받은 인증기업들 중 투자유망 기업을 발굴한 후 인증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투자설명회(IR), 현장실사 등 투자과정을 거쳐 투자협약, 투자연계형 연구개발(R&D) 등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국표원은 투자유치 지원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5월 16일(목요일) 서울시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투자유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로 사업설명회는 14:00~15:30까지 섬유센터 2층 컨퍼런스홀(C1)에서 국표원,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NEP인증협회,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기업 등이 참석해 진행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금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해외마케팅, 금융지원 등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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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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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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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특히, 식의약품(1251건, 30.7%) 관련 가장 많은 통보문이 발행됐고, 화학세라믹(688건, 16.9%), 농수산물(479건, 11.7%)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규제가 다수 도입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의 무역기술장벽을 공동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170건)을 공유했고 TBT종합지원센터는 분야별 부역기술장벽 분석 방안를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배터리, 화학물질 규제 등 올해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여전히 세계 각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어 다자무역체제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빠르게 발굴하고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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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위한 신속대응체계 가동 및 협업 강화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첨단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부처 협업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강경성 1차관이 이차전지 전해액 생산기업 엔켐 천안공장을 방문하여 협업 내용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산업부는 작년,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전해액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185개 소부장 공급망 안정품목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를 지원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고도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업계 간 '산업 공급망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모의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산업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켐의 전해액 제조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차세대 이차전지용 전해액 조성 최적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이차전지 분야를 추가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강경성 1차관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공급망 신속대응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공급망 교란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자립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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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개최정부가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이에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 도출이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16일 서울 영등포 소재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일진코스메틱, 코스메랩, 엘오케이, 한국피앤지, 화장품소재전문연구기업협의회 등 관련 협회와 화장품 업계 9개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식약처가 그간 추진해온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업계에 공유하고 올해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 소개하였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 색소 시험법을 국제 규제와 조화하는 등 성과를 이뤄 냈다”며 “오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며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화장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K-뷰티가 세계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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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통상규범 대응 로드맵 마련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노동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관련 분야 교수 등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한다”며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주도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23.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 중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데이터 비즈니스 등 전통적인 디지털 통상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 규범, 디지털 경제의 경쟁 이슈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바 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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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デジタルリテラシー協議会), 디지털 인재임을 증명하는 '디지털전환(DX)추진여권' 발행일본 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デジタルリテラシー協議会)에 따르면 2024년 1월31일 디지털 인재임을 증명하는 '디지털전환(DX)추진여권'를 발행할 계획이다.DX추진여권은 DX를 추진하는 기업에서 팀의 일원으로 작업하는 직원이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디지털 뱃지다.이를 받기 위해서는 △IT여권시험 △DS검정리터러시레벨 △G검증 등 3가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합격한 사람은 DX추진여권을 발급받아 구직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SNS나 이메일 등에 첨부가 가능하다.기업과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DX추진여권을 취득한 사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역량이 달라진다. 디지털 인재의 양성과 확보에 필요한 전략을 수립하기 용이해진다.협회는 3가지 시험 중 1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1, 2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2, 3개에 합격하면 DX추진여권3 등 3가지 종류의 뱃지를 발행한다.디지털리터러시협의회는 2021년 4월 독립행정법인정보처리추진기구(IPA), 일반사단법인데이터과학자협회(DS), 일반사단법인일본딥러닝협회(JDLA) 등 3개 단체가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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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시험 및 인증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에는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 참여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해 해외 시험 대비 평균 30%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품목에 따라 최대 70%의 해외인증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은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최대 20%, ~6월)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기업 전환 지원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어진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정부의 해외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소개했으며 이와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1:1 맞춤 상담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개 기업 150여 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작년에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성과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며,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해외인증 걸림돌을 현장에서 제거함으로써,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해외인증 지원사업 안내북은 해외인증지원단(https://globalcerti.kr) 자료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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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해외인증 지원으로 수출 현장 개선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 이하 국표원)이 1월 25일(목) ‘24년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회’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국표원은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은 물론이고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 인정을 대폭 확대(45건)하는 등 해외인증 비용 절감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해외인증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가 기업방문 등의 활동이 있었다. 그 결과 평균 30%에서 품목에 따라 최대 70%까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금년 중점 추진 과제인 ▲해외인증 패스트트랙 및 시험 비용 인하 ▲국내 인증취득 기업의 수출 기업 전환 ▲수출기업 간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수출 지원기관(코트라, 중진공 등) 및 시험인증기관(KTL, KTR 등)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해외인증 지원사업 설명회’에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등 24년 해외인증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기업에 대해 전문가 맞춤 상담도 진행되었다. 국표원은 “향후 지역별 설명회 등 지원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해외인증 걸림돌을 제거하고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